법령 농지개혁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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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농지개혁법 제1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유재방 1 김은호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74년

1. 대법원 1974. 7. 26. 선고 73다1558, 1559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22(2)민,220;공1974.10.1.(497) 8010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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